법령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1. 16. 자 90마878 결정
  [상고장각하명령][공1991.4.1.(893),951]
   상고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헌법

1983년

2. 대구고법 1983. 2. 15. 선고 80나127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137]
 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7. 29. 선고 78마134 판결
  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26(2)민,285;공1978.10.1.(593) 11003]
  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인지법

1974년

4. 대법원 1974. 11. 25. 자 74마372 명령
  [항소장각하명령][집22(3)민,83;공1975.1.15.(505),8233]
   항소장각하명령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

1970년

5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9누70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9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69누72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10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68누7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8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9누66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18(1)행,059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